2027년 예산은 820조 원,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이례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형태로 짜였습니다. 늘어난 돈은 AI 산업과 청년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 나라살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

예산 규모는 얼마나 커졌을까?

• 1년 만에 800조 원으로 늘어났다 :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입니다. 즈아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10.6%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처음 700조 원을 넘긴 지 1년 만에 앞자리가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 수입이 지출을 앞선다 :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싼보다 30.4%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만 584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지만 이번 예산안은 총수입이 60조 원가량 더 많은 구조입니다.
• 104조 원은 남겨 둔다 :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한 번에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기금으로 떼어 놓기로 했습니다. 내년 기금 수입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본예산에 넣어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투자에 쓰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둡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3.8%P 개선된 -0.1%, 국가채무 비율은 3.3%P 낮아진 48.3%로 전망됩니다.

AI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 : 5대 중점 투자과제 중 첫 번째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입니다.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려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K-반도체 초격차에 3조 4,000억 원, 피지컬 AI에 3조 1,000억 원이 들어가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새로 만듭니다.
• GPU 1만 장 추가 확보 : 연산 자원 투자도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1만 장 확보를 포함한 AI 컴퓨팅 자원 예산을 올해 2조 841억 원에서 3조 8,500억 원으로 늘렸고, 데이터 경쟁력 강화 예산도 3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AI 예산은 9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4.3% 늘었는데,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에 해당합니다.
• 사람도 함께 키운다 : 인력 육성도 주요 목표입니다. AI중심대학을 올해 18곳에서 내년 67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1,180억 원에서 1,850억 원으로 키웁니다. 산학 협력 기반의 AX대학원도 새로 만듭니다. 국민 누구나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에는 2,500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2027년 예산안

청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43조 원 규모로 확대 : 내년 청년 관 됩련 재정투자 규모는 43조 3,000억 원으로,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15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출생과 양육에서 교육, 구직, 자산, 주거, 혼인까지 생애 단계별로 나눠 청년 1인당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 9,852만 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 적금부터 주거까지 : 특히 자산 형성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늘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였던 가입 요건이 없어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 지원 예산도 9조 6,000억 원에서 18조 5,000억 원으로 늘어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 5,000호 많은 10만 6,000호 공급합니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주는 100만 원과 출산지원금 (첫째 1,000만 원),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도 새로 생깁니다.
• 일자리와 훈련도 : 고용노동부의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까지 넓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작돼 1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 낸 세수 덕분에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특정 산업의 실적에 크게 기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이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는 만큼, 세부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