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모집관련 법규와 모집종사자의 법정교육에 대하여
1. 보험모집 관련 법규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이외에도 보험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적 기능이 있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에 '보험업 법'을 제정하였다. 보험업 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보험의 '모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